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신청 사용처 지급일

       좋은 세상입니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시행하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였던 교육급여는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카드 바우처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시행했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지원 내용 

      가. 대상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14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값을 말하고 중위소득이란 앞서 말한 방식을 통해 전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 집이 월 얼마 버니까 어디쯤에 속할 거야 가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을 따져서 복지를 지원해주는 방식은 생각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어, 지금 우리 가구의 소득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시면 소득과 재산등을 조사하여 대상자 확정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나. 금액 

              지원금액은 학교의 급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지원 금액	비고
초등학교	415,000원	연간 지원 금액 기준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

             위의 지원은 교육활동지원비에 해당하며, 이 외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교육청별로 상이하니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 방법은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이용 가능한 카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 가능 카드사	비고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신용(체크)카드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	BC, 국민 제휴카드

                거의 전국의 모든 카드사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하게 있으니 사용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사용처 

           당 바우처의 사용은 당연하게도 수급권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상품권, 성인용품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로 할부 결제 역시 불가능하며 교통카드 충전이나 후불 교통비 결제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비는 학생의 교육활동 (등/하교)를 위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지만 해당 바우처로는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 기간 

           신청은 2023년 3월 2일부터 내년도 6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누리집에서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 달 20일까지는 사전등록 기간으로, 기존 수급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신청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종료시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의 변경이 불가능하니 자주 사용하는 수단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 지급일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로 충전이 완료되며,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바우처 배정 후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는 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멸하게 되니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사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자주 하는 질문 

      가. 1회에 그치는 한시적 지원인지?

        2022년에 지원된 교육급여 학습특지원금과는 달리 수급권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 역시 전년도에 비해 약 23.3%가량 상승하여 (고등학교 기준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인상) 물가인상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 반드시 수급권자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해있는 세대의 세대주나 성인인 세대원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 가능한 경우 / 불가능한 경우

            사용 가능/불가능에 대해 헷갈릴만한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사용 가능 여부	비고
온라인 결제	가능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결제만 가능
할부 결제	불가능
교통 카드 충전 / 후불 교통 카드	불가능
타 지불수단과의 복합결제	가능	본인 계좌 한도 내 바우처 우선 소진 후 사용 가능
동일 카드사 다른 카드 바우처 사용	가능
간편결제 기능 사용	가능	삼성페이, 오프라인 한정

    라. 신청은 매년 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기준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개선 작업 중에 있다고 하니 기대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제도 잘 이용하셔서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